[수요포럼]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백진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 · 서울대 명예교수 

재단은 6월 5일 오후 2시 재단 대회의실에서 前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백진현 교수를 초청하여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백진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서 수학했다. 2009~2023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셨고, 3년 임기의 재판소장직도 수행했다. 

백진현 교수는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국제분쟁은 국제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국제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 크림반도 분쟁, 차고스 군도 분쟁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법과 판결이 국제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 교수는 국제법이 국제 정치 또는 국제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분권화된 세계에서 최소한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번 강연은 재단 임직원들이 국제법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