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Ⅲ

청구권 문제의 일괄 타결 방식 합의/개인 청구권 문제의 처리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46배판 | 1112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21

o 정가

50,000원

o 발간일

2025년 12월 10일

o ISBN

979-11-7161-247-5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이 있다.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이 있다.

도서 소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였다.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외교사상 유례없는 오랜 협상 기간이었으며, 양국 간에 놓인 역사적 앙금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한다. 특히 청구권 교섭은 치열한 논쟁과 감정 대립의 연속이었다. 비록 청구권 교섭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으로부터 발생한 ‘법적·청산적 성질’의 청구권 해결로 귀착되었지만, 그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충돌에서 시작하여 국제법적 해석,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 간 조약의 상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이『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은 이처럼 복잡한 청구권 문제의 교섭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외교사료를 정리하여 한데 모은 것이다. 제1차~제7차 회담까지의 교섭 기록, 양국 정부의 대표단에 대한 훈령, 자체 회의 기록 및 국내 대응책 등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차례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의 정치적 일괄 타결 방식 합의

일본 측의 경제협력 방식 해결 방안 대두(제5차 한일회담)

1. 3. 第5次日韓會談に對する日本側の方針

2. 후나타 주[나카]와의 면담 내용 보고의 건 1960. 10. 31

3. TM-0285, 기시 전 수상 및 네모토 전 농림상 면담 보고, 1961. 2. 11

4. 한국청구권위원회 한국 측의 기본정책(시안), 1961. 1. 13

5.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한국 측의 견해 및 한국 측 관계자 회의 요지,

1961. 1. 13

6. TM-12130, 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비공식회담 보고, 1960. 12. 22

7. TM-01132,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의 보고, 1961. 1. 27

8. 首席代表非公式會談記錄, 1961. 2. 7

9. WJ-05146, 이세키 아시아국장의 김용식 차관 면담 내용 통보

10. 自民黨8議員及び伊闕局長の訪韓(1961. 5. 6-12) 關係會談記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일본 방문(제6차 한일회담)

1. 池田總理·金鍾泌部長會談要旨, 1961. 10. 25

2. 小坂·金鍾泌第2回會談要旨, 1961. 10. 27

3. JW-1102, 방한 인사 변경 보고, 1961. 11. 1

4. JW-1110, 스기 수석대표 방한 관련 건의사항, 1961. 11. 1

5. 최덕신 외무 장관과 스기 대표 간 회담 요록, 1961. 11. 2

6. 박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회담, 1961. 11. 12

7. 박 의장-이케다 회담 회의록, 1961. 11. 12

8. 池田首相, 朴正熙議長 會談要旨, 1961. 11. 12

9. JW-11458, 일본 언론 보도 내용 보고, 1961. 11. 25

10. 6. 朴正熙 議長の訪日

청구권 문제에 관한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합의

1. 제6차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 회의록 / 별첨 2. 1962년 1월 16일

제6차 한일 전면회담 제4회 본회의에서의 배의환 대표의 인사

2. 8. 政治折衝と請求權問題

3. 衫·裵兩首席代表申合わせ事項, 1962. 1. 17

4.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수상과의 회담 보고, 1962. 2. 21

5. 池田總理, 金鍾泌韓國中央情報部長會談要旨, 1962. 2. 21

6.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고사카 외상 간의 회담 내용, 1962. 2. 22

7.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1962. 2. 13

8. 한일 간 정치 교섭 시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우리 측이 취할 방안에 관한

건의(가제목: 태령로 1호)

9. 日韓政治折衝に臨む日本側の基本方針, 1962. 3. 7

10. 외상회담 제1차 회의 회의록, 1962. 3. 12

11. 외상회담 제2차 회의 회의록, 1962. 3. 14

12. 차후 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협의 결과 보고 전문, 1962. 3. 14

13. 외상회담 제3차 회의 회의록, 1962. 3. 16

14. 외상회담 제4차 회의 회의록, 1962. 3. 16

15. JW-03332(제5차 외상회담 결과 전문 보고), 1962. 3. 17

16. 외상회담 제5차 회의 회의록, 1962. 3. 17

17. JW-05211, 이세키 국장과의 면담 보고, 1962. 5. 15

18. 한일회담에 관한 앞으로의 교섭 방식, 1962. 7. 24

19. WJ-07213, 한일회담에 관한 앞으로의 교섭 방침 1962. 7. 25

20. 日韓會談の進め方に關する件, 1962. 7. 26

21. 한일회담 양국 수석대표 간의 회담 내용 보고, 1962. 7. 26

22. JW-0847, 이세키 국장 면담 결과 보고, 1962. 8. 3

23. 예비교섭에 있어서의 청구권 해결에 관한 교섭 방침 지시, 1962. 8. 9

24. 예비교섭에 있어서의 청구권 해결에 관한 교섭 방침 지시, 1962. 8. 14

25. 예비절충 제1차 회의 회의록, 1962. 8. 21

26. 예비절충 제2차 회의 회의록, 1962. 8. 24

27. 한일 예비교섭에 있어서 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 훈령, 1962. 8. 28

28. 예비절충 제3차 회의 회의록, 1962. 8. 29

29. 최 참사관과 이세키 국장 간의 비공식 절충 결과 보고, 1962. 8. 30

30. 日韓請求權問題の解決方法について, 1962. 8. 31

31. 제8차 회의 회의록, 1962. 9. 26

32. 제10차 회의 회의록, 1962. 10. 10

33. 김 부장과 일본 수뇌와의 회담1, 962. 10. 12

34. 김종필 부장-오히라 외상 회담 내용 보고, 1962. 10. 21

35. 大平大臣·金鍾泌韓國中央情報部長會談記錄要旨, 1962. 10. 21

36. 김 부장과 이케다 수상 간의 회담 회의록, 1962. 10. 23

37. 김종필 부장과 오히라 외상 회담에 관한 건, 1962. 10. 28

38. 김종필 부장과 오히라 외상 회담에 관한 건, 1962. 11. 1

39. 대일 절충에 관한 훈령, 1962. 11. 8

40. 제2차 김 부장·오히라 외상 회담록, 1962. 11. 12

41. 大平大臣·金鍾泌韓國中央情報部長第2回會談記錄, 1962. 11. 12

42. 「김종필-오히라 메모」, 1962. 11. 12

43. 金-大平 メモ, 1962. 11. 12

44. 김종필-오히라 메모(1992. 6. 22 『동아일보』 게재)

‘김-오히라 합의’ 이후의 청구권 세목 교섭

일본의 ‘김-오히라 합의’ 수정 시도와 한국의 대응

1. JW-11421, 주일대사의 외무부 장관 앞 보고, 1962. 11. 29

2. (4) 大平·金合意事項に対する池田總理の態度

3. 오히라 외상의 김종필 부장 앞 서한 1962. 11. 29

4. 大平·金書翰について, 1962. 11. 29

5. 한일회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문서 1962. 12. 12

6. 외무부 간부와 이세키 유지로 일본 주네덜란드대사와의 한일 문제에 관한

면담, 1962. 12. 18

7. 제19차 회의 회의록, 1962. 12. 18

8. 大平·金書翰について, 1962. 12. 18

9. 제20차 회의 회의록, 1962. 12. 21

10. JW-12426, 주일대사의 외무부 장관 앞 전문 보고, 1962. 12. 24

11. 제21차 회의 회의록, 1962. 12. 26

12. 오히라 외상으로부터 김종필 부장에게 보내는 서한 전달 요청 1962. 12. 27

13. 김종필의 오히라 외상 앞 서한, 1963. 1. 21

14. 제23차 회의 회의록, 1963. 1. 23

15. 제24차 회의 회의록, 1963. 1. 28

청구권 관련 합의 이행에 필요한 세목 교섭

1. 제25차 예비절충 회의 회의록, 1963. 2. 1

2. WJ-0257, 제26차 회의에 대한 본부 훈령, 1963. 2. 7

3. JW-07453, 제1차 한일 외상회담 결과 보고, 1963. 7. 26

4. 한일 외상회담 제2차 회의, 1963. 7. 30

5. JW-02122, 청구권 관계 회합 보고, 1963. 2. 8

6. 제6차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1차 청구권 관계 회의 회의록, 1963. 2. 13

7. 제27차 예비절충 회의 회의록, 1963. 2. 14

8. 제6차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8차 청구권 관계 회의 회의록, 1963. 4. 2

9. 제6차 한일회담 예비절충 제9차 청구권 관계 회의 회의록, 1963. 4. 9

10. JW-04177, 청구권 관계 회합 진행에 관한 보고, 1963. 4. 16

11. 제40차 예비절충 회의 회의록, 1963. 5. 30

12. 제44차 예비절충 회의 회의록, 1963. 7. 11

청구권 문제의 일괄 타결 방식 합의에 따른 개인 청구권 문제 처리 관련 교섭

1. 한일 예비회담 진행 요강 제1호, 1960. 8 이후(작성일자 불명)

2.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 작성의 건, 1961. 7. 8

3. JW-12268, 청구 요강 제6항 변경에 관한 건의, 1961. 12. 16

4. WJ-12175, 대표단 건의에 대한 본부 입장 통보, 1961. 12. 19

5.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1961. 12. 21

6. 第6次日韓全面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 第8回會合, 1961. 12. 21

7. 제6차 한일회담 후반기 회담 개최에 관한 훈령, 1962. 1. 15

8. 要綱6に關する問題點(討議用資料), 1962. 2. 26

9.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록, 1962. 3. 6

10. 要綱6に關する方針案(未定稿), 1962. 3. 8

11. WJ-12210, 외무부 장관의 대표단 앞 훈령, 1962. 12. 20

12. JW-12393, 제20차 회의 시 언급 결과에 대한 보고

13. 제20차 회의 회의록, 196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