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Ⅴ

청구권 문제 교섭과 과거사 현안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46배판 | 534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23

o 정가

35,000원

o 발간일

2025년 12월 12일

o ISBN

979-11-7161-251-2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이 있다.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이 있다.

도서 소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였다. 1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외교사상 유례없는 오랜 협상 기간이었으며, 양국 간에 놓인 역사적 앙금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한다. 특히 청구권 교섭은 치열한 논쟁과 감정 대립의 연속이었다. 비록 청구권 교섭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의 독립으로부터 발생한 ‘법적·청산적 성질’의 청구권 해결로 귀착되었지만, 그 본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충돌에서 시작하여 국제법적 해석,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국가 간 조약의 상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이었다.

이『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은 이처럼 복잡한 청구권 문제의 교섭과 관련한 한일 양국의 외교사료를 정리하여 한데 모은 것이다. 제1차~제7차 회담까지의 교섭 기록, 양국 정부의 대표단에 대한 훈령, 자체 회의 기록 및 국내 대응책 등 각종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차례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 교섭에서 다루어진 한일 과거사 현안

강제 동원(피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1.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물적 피해

2. 제3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1952. 2. 27

3. 韓日間請求権協定要綱韓国側提案の細目

4.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960. 11. 18

5. JW-04144, 한일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의 건, 1961. 4. 17

6. WJ-04214, 대표단 건의에 대한 본부 입장 통보, 1961. 4. 24

7.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3차 회의 회의록, 1961. 5. 10

8. 第5次日韓全面會談豫備會談の一般請求權小委員會の第13回會合, 1961. 5. 10

9. 제6차 한일회담 진행 방법, 1961. 10. 16

10.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1961. 12. 16

11.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1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962. 2. 13

12.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2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962. 2. 20

13.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3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962. 2. 22

14.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4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1962. 2. 27

15. 자료 송부 의뢰, 1966. 1. 8

16. 한일회담 관계자료 송부, 1965. 1. 29

일본군 ‘위안부’ 문제

1. 한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

2. 日韓交涉會議議事要錄(十二) 第2回請求權關係部會, 1953. 5. 19

여타 과거사 문제 (1) 한인원폭 피해자 문제

1. 면담기록, 1966. 3. 8

2. 원폭 피해자 구호 문제, 1966. 3. 9

3. 원폭 피해자 구호 문제, 1966. 3. 13

여타 과거사 문제 (2) 사할린 한인 문제

1. 주일한국 대표부의 일본 외무성 앞 구상서, 1957. 8. 6

2. 재화태 억류 교포에 대한 송환 문제의 연구와 건의, 1966. 1. 21

3. 재화태 억류 교포 송환 문제(작성일 불명)

여타 과거사 문제(3) 한인 B·C급 전범 문제

1. 제1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제29차 회의 회의록, 1952. 2. 4

2. 한국 출신 전범자 보상, 1965. 7. 5

3. JAW-09483, 동진회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독촉, 1965. 9. 24

4. WJA-09378, 동진회 관련 본부 입장 통보, 1965. 9. 28

5. 동진회 탄원, 1966. 6. 10

6. WJA-10287, 동진회 탄원에 대한 본부 입장, 1966. 10. 17

북한지역에 대한 청구권 문제

1. 북한지대의 확정채권 처리에 관한 건, 1951. 11. 3

2. 북한지대의 대일 확정채권 처리에 관한 건, 1951. 11. 7

3. 北鮮地域關係の問題をどう取扱うか(未定稿), 1951. 11. 8

4.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友好條約草案(第二次案), 1952. 1. 12

5. 1. 代表の任命と會談への對策

6. 구 일본 및 일본인 재산처리에 관한 군정법령 및 대일강화조약 중 의의 해명에

관한 건(청구권 조항 해석에 관한 1952. 4. 29 미 국무부 회한 송부의 건),

1952. 5. 6

7. 제3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 1953. 10. 13

8. 事要錄, 1953. 10. 13

9. 訓令( )號,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全面會談における, 1958. 4

10. 日韓交涉のおける日本政府の立場に關する法律上の問題點, 1960. 12. 6

11.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1차 회의 회의록, 1962. 3. 6